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핵심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MF의 권고가 금융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 보장, 금융위원회 구성의 독립 및 금융 정책의 규제개혁위원회 독립 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시장 인프라(FMI)의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두 기관이 위기관리계획을 수립·시험하고, FMI 규제 체제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권한과 금융위의 자원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트레스테스트(위기관리 능력 평가 프로그램)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 쇼크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가정해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회복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 적용해 왔으나, 거시건전성 위원회를 수립할 경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세계은행(WB)과 함께 1999년부터 FSAP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5개 회원국 등에 대해 5년마다 평가를 해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번 평가는 2003년에 이은 두 번째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