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국제브랜드카드 수수료 인하가 지지부진하다. 한·미간 통상 마찰 우려가 있고 해당 카드사의 반대 등으로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작년 말부터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에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재 진행상황은 미미하다. 외국계 카드사가 당국의 압박에 대해 미국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을 거론한 이후로는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이 찍힌 국제브랜드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0.2~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 0.04%의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한다. 대신 소비자는 카드 연회비 형태로 연 3000~5000원을 내고 있어 결국 수수료는 소비자에 전가된다. 해외 브랜드가 찍힌 카드의 연회비가 1만원이라면 이 중 30~50%는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며 “현재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국제브랜드카드사들과 개선방향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