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교육부가 등록금 이월금이 남아도는 대학들에 3년간 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대학 재정지원제도를 허술하게 관리·운용해 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사학진흥재단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최근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이들 대학의 이월금 규모는 2배 정도 불어 2012년 기준 학교당 이월금이 평균 220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이들 대학의 장학금은 전체 평균보다 3.4∼4.2% 포인트씩 낮았고, 연구비는 전체 대학에 비해 2.4∼2.9%p 가량 낮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하나 교육비 추가 지출과 같은 대책 마련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 중 5개 대학에 최근 3년간 총 223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부정·비리 발생 대학의 명단을 담당 기관인 대교협에 알려주지 않아 제재검토 대상인 대학들이 거액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