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철 대덕과학기술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대단한 압축 성장으로 산업화를 이룩해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
국토도 좁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국가가 이렇게 성공한 요인으로 풍부한 인력자원을 꼽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2014년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들이 배출한 박사학위 숫자는 1만2626명이다.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는 숫자는 55만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로만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을 가능하게 한 요소였던 인력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잘 활용만 하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어왔다.
하지만 글로벌 컨설팅사인 타워스 왓슨(Towers Watson)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는 ‘글로벌 2021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21년이 되면 필요인력에 비해 9.3%나 부족한 인재부족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는 기존의 인재들이 기존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 어렵다.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데,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우리가 풍부하다고 믿고 있는 인재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지식이 수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전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과거 기술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술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만들었다.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모든 기술이 사람에 체화되어 있었다. 당시 기술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이러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이민 제한법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이 조금 발전하자 기계와 설비가 복잡해졌다. 이렇게 되자 사람에 체화된 기술로는 기계 설비를 이해할 수 없어 기계와 설비를 몰래 가져가는 일이 횡행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기계설비수출금지법이 제정됐다.
19세기가 되자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기계 설비 원리가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기계 설비를 보지 않고 과학적 수식만으로 기계와 설비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기술선진국들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더욱 고도화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기존의 문제 해결방법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각 국가들이 부족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0년 전 영국이 규제했던 이민 제한법 같은 규제가 부활할 것에 대한 적극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정책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력의 공급기관인 대학은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교과과정은 적어도 20~30년 후를 대비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매년 글로벌 기업의 최고인력담당임원(Chief of Human resources Officer, CHO) 등과 같은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들과 공유해야 한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조로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저수조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재조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출연연구기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근대화 시대에 출연연은 선진국가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기업에 이전하는 창구 역할을 한 성공경험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러한 과거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검토 중인 출연연구기관의 기능 재정립에 미래 글로벌 인재부족국가에 대비하는 핵심 기관으로 그 역할이 재인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 형철 대덕과학기술사회적협동조합 이사, tkmoon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