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 안전 인증제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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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수여하고, 표준모델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보다 자율적인 인증제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수여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올해는 심사 인증기준 등을 한층 강화해 진행한다. 지난해 16개 연구실에 인증을 수여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해 30곳 이상의 우수 연구실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인증제 도입 배경은 연구실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해도 매년 100여건 이상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보다 인증제 참여를 유도해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보건시스템(OSHAS18000) 등 국내외에서 안전관련 인증제를 도입한 분야에서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가 연구실 안전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올해 인증제는 지난해 26개보다 세부 평가항목을 강화해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환경 활동 수준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도 3개 분야, 29개 항목을 심사한다. 또 지난해 인증을 받은 연구실 모니터링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구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사후심사 비용 무상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국가 R&D사업 과제 제안평가시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영문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장은 “올해 심사 인증기준을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연구실 인증제 시행 등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인증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연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