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의·정합의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최소 이달 중순까지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모형을 토대로 5월 말 이전 조속히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형 설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의료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접근을 이뤘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의협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별도 신설, 입법예고 전 쟁점사항들을 협의체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정책관과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만들어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2차 회의 결과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데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당초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정을 감안,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내분이 생긴데다가 세월호 참사 등이 겹치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 논의가 미뤄졌고 4월 중 실시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일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된 만큼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행을 다짐한 것이다.
시기만 합의했을뿐 핵심 내용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시범사업 진행 방안과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동안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실무 협의를 지속했지만 이번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최소 5월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범사업에 착수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의료전문가들은 연구안이 마련돼도 이를 정부 측에서 검토하고 이를 놓고 양측이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실제 시범사업 착수까지는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