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보험제도가 개발도상국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는다. 향후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돼 또 하나의 ICT 한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화 활용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이르면 상반기 중 대상 국가를 필리핀·인도네시아·코스타리카·콜롬비아 중 한 개국을 선정한다.
개발도상국은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으로 불투명한 정보관리와 불평등한 의료 자원·서비스 분배가 이뤄져 공공보건 체계가 낙후됐다.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선진화 사업에 공공의료서비스 개선과제를 포함시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보화 기반으로 공공의료 정보관리 효율화와 비용감소, 정책 효과성 증진, 투명성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활용한 건강보험제도 성공사례를 전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 국가가 선정되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해당국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정보시스템 구현 컨설팅을 진행한다. 적용될 제도와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기술 구현 사례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정보시스템 구현 사례도 활용된다.
수출입은행은 KSP 사업대상 국가 선정 시 실질적인 전자정부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사업 진행 의지와 자금력 등을 파악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시스템 정보화와 건강보험제도 운영 수준도 참고한다. 선정된 국가는 국내서 공공의료시스템 관련 교육을 받는다.
컨설팅과 교육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제도를 모델로 한 본사업이 발주될 전망이다. 실제 사업규모는 4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KSP는 사전타당성 검토 정도의 사업”이라며 “KSP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본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