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 ICT 규제를 15% 감축하기로 히고 온라인 포털 ‘정보통신기술(ICT) 신문고’를 개설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2일부터 ICT 신문고를 시범 운영한다.
ICT 신문고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 내에 신설되며 국민 누구나 ICT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를 언제나 제안하고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가 ICT 신문고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ICT 관련 규제가 424개로 전체 등록 규제 582건의 4분의 3에 달하기 때문이다.
ICT 산업은 기술혁신, 시장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르지만 그동안 법·제도가 기술·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이달 말 지역별로 ICT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민 19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벤처·중소기업인, 대학교수, 회사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국민 모니터링단은 기업 활동,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