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보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강소기업의 출현과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고 건당 피해규모도 약 15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기업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기술탈취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과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기술탈취 등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보한 당사자에게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해 하도급 계약 체결시 원·수급사업자간 기술보호와 관련된 권리·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집약적 중소벤처분야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집중감시할 방침이다. 기관간 기술보호 관련 온라인 원스톱 체계도 4분기까지 구축완료한다.
공정위는 SW·ICT장비산업 등 신성장분야에서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 방해와 불필요한 제품 끼워팔기 등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공공연한 인터넷 블로그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 조사 완료한 파워블로거의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해운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인수·합병 건에 대한 심사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P3 네트워크, 반도체 업체 어플라이드머티리얼-도쿄일렉트론 등의 인수·합병을 예로 들며 중국·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해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글로벌 업체가 개입되는 국제카르텔은 기업의 원가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품·소재 분야의 담합 적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영화시장에 진출한 후 상영시장 독과점화와 상영·배급시장의 수직계열화가 고착화되면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투자·상영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