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신헤이그협정’에 가입, 오는 7월 1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헤이그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이다.
종전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국내법상 신규성 등 등록 요건에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 국가 위주로 운영돼왔으나, 이번 신헤이그협정에서는 등록 요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는 국가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자인 다출원 국가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6만건)이 신헤이그협정에 먼저 가입함으로써 향후 중국(66만건), 미국(3만건), 일본(3만건)의 가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신헤이그협정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로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