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숨은규제를 찾아 좋은 규제는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나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이달 내에 금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6월 중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1개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 개혁 방식과 일정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별도 TF에는 신용보증기금과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캠코 등이 참여한다. TF는 숨은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앞으로 각종 규정 신설과 개정시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달 안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선정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의 과반은 외부 전문가로 채워진다.
금융당국은 숨은 규제 목록을 작성키로 했다. 대상은 가이드라인, 협약, 지침, 준칙, 기준, 표준안, 해설 등이며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처리 절차와 방식, 적용범위 등을 정한 규정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달내로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은 6월께 완성된다. 여러 부처가 얽힌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도 기관, 부처 협업을 통해 조기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개선안은 기관 내부 검토를 거쳐 규제심의 TF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을 따른다. 존속과 폐지, 완화, 합리화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기 보다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민관합동 TF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