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오는 30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17일 체결한 ‘의-정 협의’를 위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동의한 협의안을 깨고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꾸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행태가 의사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수며 의사협회는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친 상황이었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일 뿐 협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약속대로 의협 실무단과 조속히 만나 원격진료 시범사업 논의에 착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