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가맹점 정보유출 대책 찾아야

소상공인연합회가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객 및 가맹점 정보가 유출되고 심지어 매매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밴사와 밴 대리점들이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다 보니 개인정보가 거래됐다.

연합회는 특히 중소 가맹점의 피해를 방치하는 금융당국과 카드사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소상공인의 관련 피해가 늘어갈 수밖에 없지만 정작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의 도장, 주민등록증 복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방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동영상 자료도 공개했다. 신용카드 고객과 가맹점 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됐다. 가맹점주 정보 뿐 아니라 매출전표 등 개인고객 정보까지 매매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누가 어디에서 쇼핑을 하고, 어디에서 기름을 넣는지 제 3자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전표에는 고객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있어 이를 악용한 인터넷결제와 같은 2차 피해도 걱정된다.

현행 금융시스템상 그 피해는 ‘을’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무조건 카드를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야 매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 불안에 따른 매출 손실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정부 당국은 중소가맹점의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 유출을 넘어 소상공인 대상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 현 신용카드 결제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 악순환을 해결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소상공인들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자영업자 비율은 27.4%로 OECD 비율 16%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중소 상공인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홍역을 치뤘다. 제2의 카드 대란을 막으려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망라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