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국고보조사업은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보조 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정부부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에 따른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한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올해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집행 관리·감독 강화, 정보공개 추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담당 부처에서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의무 지출을 제외한 모든 국가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또 과목구조 개편과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현재 6000여개 사업을 향후 3년 간 600개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도 수립한다. 비리에 연루된 사업은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중 진단을 실시한다.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올해에는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