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2조5000억원 규모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로 인한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20일 회의를 열고 세부방안을 협의했다.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보조사업 배정·집행·성과 정보공개 확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점검을 강화한다. 장기 미반납 보조금 환수계획 수립 등으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한다. 비리연루 보조사업을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폐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에 나선다.
국고보조사업 관련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을 공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산재한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재정지출 효율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사업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와 보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유용과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