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국가 주도로 산업적 측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서비스보다 인프라 중심으로 성장하는 사이 이용자 동의와 참여, 합의는 철저히 배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정책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반면, 국내는 산업 논리만 작동했고 그 결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옭죄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실명제와 사생활 보호 경시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익명성이 사라진 ‘발가벗겨진 사회(Naked Society)’입니다.”
창립 1년을 막 지난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은 이용자 중심 인터넷 환경 조성에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열기 위한 오픈넷 활동도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22일 창립한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이용자 중심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탄생했다. 전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각층 전문가가 힘을 모았다.
전 이사장은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 저작권법 과도한 행사 금지, 가상 표현물에 대한 위헌적 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 등 지난 활동을 “내부적으로 하고 싶은 것의 절반도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래도 공인인증서 문제에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공인인증서의 폐해는 최근 심각한 보안위협에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공인인증서 하나만 인정한 결과 오히려 보안에 허점이 생겼죠. 민간 기업이 다양한 인증수단을 가지고 경쟁해야 보안이 강화되고 해당 인증수단을 선택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제 사용 강제란 폐쇄적인 규제가 보안에 독이 된다는 걸 대중에게 알리는 데 오픈넷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넷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통신실명제다. 지난해 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통신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쌓이는 위치 정보는 해당 기기에 대한 것이지 외국에선 특정 개인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주민번호 때문에 개인과 연결됩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 현재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픈넷은 이용자 중심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오픈넷 아카데미로 대중에게 다양한 인터넷 이슈와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당장 1~2년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란 장기 비전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