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물경제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올해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오는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 10만개, 창업 CEO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은 24일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신성장동력 발굴, 투자 확대, 수출·내수 동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2014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주력 산업을 선도형(퍼스트무버형)으로 혁신하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 연구개발(R&D)·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소재·부품부터 에너지·시스템·창의산업을 아우르는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작년 대비 3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창업 기업 연간 150개 육성 △2조원대 벤처펀드 조성 △전문엔젤 제도 본격 시행 △창업 CEO 1만명 양성 계획 등을 보고했다. 고급 기술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한 규제 개선 로드맵도 나왔다. 산업부는 기존 소관 등록규제 1200여개 가운데 산업·투자 활성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과제를 선별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6월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R&D와 신시장 진출에 병목 구간으로 작용했던 시험인증 규제도 개혁 대상에 오른다. 산업부 소관 품질(KS)과 안전(KC) 인증 기준을 일치화하고, 각 부처 인증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국가기술표준법을 바꾼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지원 행태, 불합리한 조례·규정,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규제적 관행, 공공기관의 행정 편의적 규정 등 지역 및 중소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그릇된 관행도 바로잡는다.
공공기관 개혁 논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 산하기관 혁신 작업도 이어진다. 산업부는 오는 2017년까지 11개 에너지공기업의 총부채비율을 금년 대비 19.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실물경제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투자 걸림돌 이해 관계자와 관련 부처를 끈질기에 설득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제도도 적극 확대하기 바란다”며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3개 부처를 끝으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종료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