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환경정책 초점이 대기질과 화학물질 분야로 모아진다. 늘어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추진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금융 시장이 준비된다. 화학물질 분야는 안전은 유지하되 기업 부담은 줄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적용, 화학물질 안전 기업 지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대책 등을 밝혔다.
대기질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간 대기질 합동예보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5월부터는 초미세먼지도 시범예보한다.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적용 사업장은 312개에서 414개로 늘어난다.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다음달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한중일 정책대화가 진행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산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준비한다.
화학물질 분야는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지원대책을 확대한다. 산업계 지원단은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에 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화평법·화관법에 이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해 누출사고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구현할 방침이다.
각종 환경규제도 전면 개혁한다.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한다.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일몰제도 확대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경제와 환경이 함께 지속하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