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창조경제 유통화폐인 지식재산(IP)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창출·보호뿐 아니라 활용 측면을 강조해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1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 정기조찬회에서 ‘지식재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출원 4위에 이르는 등 IP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그러나 IP 보호 수준과 무형자산 존중 등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IP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0개국 가운데 40위를 기록했다. 삼성·애플 특허분쟁으로 IP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란 것이 김 청장 생각이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투입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연구 성과물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수 기술을 창출하지 못해 매년 기술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청장은 아이디어가 IP권으로 보호받고 사업화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 IP전략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IP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P 5개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며 “IP 생태계 구축과 아이디어 사업화, R&D 효율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품질 좋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단순히 특허심사에 머무르지 않고 상표와 디자인 등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IP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 과정에서 IP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세서 보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수 특허 창출 사업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IP를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 혁신도 지원한다. IP를 단순히 연구 성과물로 인식하던 차원을 넘어 IP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R&D(IP-R&D)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R&D 전 주기에서 IP 정보를 사용해 국가 R&D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청장은 “특허 동향조사 등으로 R&D 중복 투자를 막고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IP를 기반에 둔 R&D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수 특허 확보를 위해 특허 성과도 질적 평가를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