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올해 업무 역량을 집중한다. 양 부처는 출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평가대에 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미래부-방통위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창조경제 최일선 부처”라며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가 창조경제 성과 창출의 원년이라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4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발점”이라며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정립=미래부는 이날 보고에서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 7개 과제를 내세웠다.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확산), 과학기술·ICT신산업·비타민프로젝트를 육성(역동성 제고)해 미래 대비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상반기 대전, 대구를 시작으로 열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시장진출, 기술 애로사항 해결 원스톱 서비스는 물론 창업 교류공간을 제공해 멘토·창업가·투자자 교류공간으로 운영한다.
창업 지원 역시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우수 인재들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유망 창업기업에서 경험을 쌓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원자를 선발해 창업기업과 매칭, 최대 2년 근무기회를 주고 창업 시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사전에 벤처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터 외에도 벤처기업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동남아와 동유럽 국가에 현지 거점을 6개까지 조성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13개 스타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미래부는 △5G 이동통신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인텔리전트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실감형 콘텐츠 △웰니스 케어 등 9개 전략산업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 융·복합소재 등을 4대 기반 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1000억원이 투입되는 범부처 융·복합 시업 ‘비타민 프로젝트’에서는 ICT를 활용한 농업재해 사전예방, 지능형 로봇으로 해파리 퇴치, 스마트 상수도 에너지 절감, ICT 기반 혈액 관리·녹조 예방, 휴대 식중독균 검출 장비, 유해화학물질 감지 센서, 미세먼지 예보 등 국민 체감 효과가 큰 연구개발(R&D)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 등 신사업 개척에도 나선다. 사물인터넷은 2016년까지 4조8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는 행동장애(ADHD), 인터넷 중독, 4대 중증질환 노인성질환 등을 해결할 기술을 확보한다.
공과대학 교육 커리큘럼도 손을 댄다. 이론중심 교육을 기업·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고 교수임용과 평가에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한다. 미래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4월까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 방통위, 한류 플랫폼 수출=방통위는 초고화질(UHD)TV,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등 차세대 방송과 채널, 한류 플랫폼 수출에 집중한다.
2월 20일부터 아리랑TV가 미국 디렉TV에서 1100만 가수를 대상으로 방송되는 것을 기점으로 아리랑TV, KBS월드 등 해외대상 채널의 글로벌 시장 직접 진출을 적극 타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운영 정상화에도 나선다. 프레스센터, 방송회관 등 고정자산을 각각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에 무상으로 임대하던 관행을 개선해 수익을 늘릴 방침이다.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광고로 중소기업 판로를 늘리기 위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200여개사에 광고비를 70% 할인해준다.
장애인 시청권을 위해 나오던 수화방송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도 개발한다. 2017년까지 현재 25%가량 보급돼 있는 자막·수화 방송수신기를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UHD 정책에서는 지상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MMS는 사교육비 절감과 복지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위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특히 KBS수신료 현실화를 업무보고 첫 꼭지에 배치하고 한류 콘텐츠 동력 약화 배경을 KBS 수신료 동결에서 찾는 등 KBS 수신료 인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