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수립한다.
미래부는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이용자 보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제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 미래부는 “현재로서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무선과 유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혹은 신설하는 경우 미래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후발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요금인가제 개선 등 요금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요금인가제가 통신사의 묵시적 담합을 유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 등 부작용에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