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선정 사안은 위원회 논의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논의기간이 길어질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 이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실행계획`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올해 말까지 위원회 활동계획을 담은 것으로 공론화 목적, 논의 원칙·주제·방법, 향후 일정 등이 명시됐다.
위원회는 우선 10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안전`과 `공감` 두 가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공론화 논의의 기본원칙으로는 책임성·투명성·숙의성·통합성·회귀성을 제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상위정책인 에너지 정책의 결정사항은 존중키로 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원자력 비중 등을 수용한 상황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가장 민감한 주제인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은 논의에서 제외하되 부지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기로 했다.
조성경 위원회 대변인은 “부지와 관련해서는 기술공학적 기준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부지 선정에 대한 윤곽을 잡으라는 사회적 요청이 강할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산업부장관에게 올해까지인 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해 줄 것은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사용후핵연료는 가동 중인 원전 23기 부지 내 임시 저장 중이지만 2016년이면 고리 원전부터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