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국가 R&D(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상대로 타당성 평가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각 부처가 신규로 기획한 총 17개의 국가 R&D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9개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미래부(4개), 복지·국토·해수부(각 1개) 등의 순이다.
기술성평가는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신규 R&D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에서 연구 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규 국가 R&D 사업의 본격 예타에 앞 선 첫 관문격인 이번 기술성평가를 통해 미래부는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술성평가에서 미래부가 `적합`으로 판정해준 사업에 한해서만 예타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기여 등 상위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한다. 또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시장 창출 등 유망·선도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술성평가는 7일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의`와 `부처 사업 설명회` 개최로 시작된다. 이후 기술분야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총 2개월 간 진행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3월초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