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예산만 1조원대에 달하는 공공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5년 만에 부활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체됐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차세대 모델 격인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 이르면 내년 1분기 설립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25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하기로 합의를 마쳤다”며 “인력·예산 등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은 지난 8월 공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ICT특별법(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초안에는 ICT R&D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부 장관이 R&D 관리 기관을 신설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약화됐다. 이후 미래부·산업부·문화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설립 논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산하기관 조직 축소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산업부도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에 합의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발족 시기와 세부 조직 규모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 문화부는 콘텐츠진흥원(KOCCA) 인력의 미래부 산하 기관 이동을 이미 확정지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아직 인력 이동 규모와 이관 예산 항목에 대해 세부 협의 중이다. 미래부는 옛 IITA(176명)와 동일한 인력으로 꾸리는 계획을 짜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은 과거 IITA의 일원화된 공공 ICT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다. 2009년 4월 IITA가 해체되며 현재 공공 ICT R&D 기능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KOCCA·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5개 기관으로 쪼개진 상태다. 이 체제에서 R&D 정책 기능은 NIPA가 맡고 실행은 KCA·KEIT·KOCCA가, 사업화는 KIAT가 주로 맡는 등 R&D 주기별로 수행 기관이 제각각 다르다. 소관 부처 역시 KCA·NIPA는 미래부, KEIT·KIAT는 산업부, KOCCA는 문화부로 나뉘어 있다.
컨트롤타워가 갈라지면서 공공 ICT R&D의 심각한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대 공대 한 교수는 “기관마다 연구비 산정 방식부터 다르니 연구수행자로선 같은 일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옛 IITA에 ICT 전문가로 재직하다 타 기관으로 옮긴 후 전혀 ICT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낭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실적으로도 나타났다. R&D 실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업화 건수·기술료 징수 건수·기술료 징수액 모두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7년 1767건이던 공공 ICT R&D 사업화 건수는 2011년 1242건으로 연평균 12%나 감소했다. 기술료 징수건수와 징수액도 같은 시기 각각 1896건·819억5000만원에서 1139건·598억2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연구계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 설립되면 관리 체계 일원화·중복예산 편성 방지 등 효율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로 아이디어를 실현한다는 새 정부 창조경제 액션 플랜에 맞춰 공공 ICT R&D로 개발된 기술의 거래·사업화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ICT R&D 실적 추이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