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모니터 등 TV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 한다는 논란에 `장기적 정책제안일 뿐`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문서에 KBS가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스마트기기 등 수신기기까지 넓히려는 정책을 포함시킨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KBS는 이날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이라며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금액 조정안을 작성하면서 향후 5년간의 중기수지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라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류현순 방송담당 부사장, 전홍구 경영담당 부사장, 윤준호 수신료현실화 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윤준호 수신료현실화 추진단장은 “KBS가 33년째 인상 과정을 밟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시청료 현실화 추진안과 별도로 장기적인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포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류현순 부사장은 “(이 같은 논란이) 수신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KBS의 꼼수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방송령시행법에 따라 한 가정에 TV수신기가 여러 대 있어도 한 대에만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한 대의 수신기에만 수신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논의되거나 의결되지 않은 정책 제안을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방통위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윤 단장은 “정책 건의사항은 수신료 심의 의결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도 아니다”며 “KBS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정책제안을 방통위에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전홍국 부사장은 “법을 수신기기로 바꾸면 다양한 형태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도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비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 내부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겠냐”며 지적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60%를 올리는 안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수수방관하다가 국회가 짐을 떠안도록 공을 넘기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넘어와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 전에 방통위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