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양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거버넌스 및 사업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최로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국가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전담 조직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 지역혁신 거버넌스는 부처별로 각기 존재해 지역마다 다양한 조직이 공존하고 재정 지원 구조도 부처별, 기관별로 각기 달라 지역에서 우박을 맞고 있다”며 “하나의 깔때기를 통해 한 모금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서 지방 정부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도별 특화 분야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역 혁신 거버넌스를 단순화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혁신클러스터 지역 R&D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혁신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산업입지정책, R&D투자정책, 교육정책 등 혁신 클러스터 관련 정부 정책간 공조 시스템이 취약하다”며 “공공(지방정부)-산업-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중앙과 지자체 간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사업 전주기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산업, 사업 및 혁신자원 등에 대해 지역 주도의 통합적 기획·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