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은 총 투표수 3072만2912표 중 51.6%인 1577만3128표를 획득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높은 득표율을 얻으며 기대 속에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정치권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전 등으로 여야가 난타전 중이다. 1년 전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운동 열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야당 일부 의원은 대선불복 선언까지 했다.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가 없다. 내년 예산안 처리 논의도 진척이 없다. 불투명한 북한 정세까지 연말 정국은 안개 속이다.
여기에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 같은 정책은 절대 민영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약일 수 있지만 정부의 해명을 믿지 않는 것은 정부와 여당 책임이 크다. 노인연금 등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을 상황이 달라졌다며 손바닥 뒤집듯 수정했다. 경제민주화 추진도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 내맘대로 하겠다는 오만으로 읽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듯이 정책을 추진했다. 이해당사자 의견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반대의 목소리와 대화하고 설득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화를 단절한 채 정책 반대자들이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양상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게임이다. 양보해야 하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1년 전 대선 때 초심으로 돌아가 밀어붙이기보다는 폭주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