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불균형적 성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120여개국에서 발간하는 `2014 세계경제대전망(The World in 2014)`에 기고한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경쟁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올바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특징”이라며 “최고의 선수가 불공정한 경기규칙 또는 편견을 가진 심판 때문에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한 5년 내 고용률 70%` 목표를 거론한 뒤 “우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금융적 지원은 물론이고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적 노력으로 대규모 산업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KADIZ)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KADIZ 확대는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