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조하면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게 총기 처벌법을 강화했다.
영국 내무부는 6일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 제조와 판매, 구매, 소유 등 행위에 대해 이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성이 커지는 3D 프린팅 총기 규제 방안이다.
영국에서는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에 따라 3D 총기도 금지 대상이지만 제조나 소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 10월에는 영국 경찰의 범죄조직 단속 과정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작 시설이 적발돼 3D 총기의 범죄 악용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