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월(何歲月)`이라는 말이 있다. 흔희 `어느 세월에` 혹은 `언제쯤`이란 뜻으로 회자된다. 부정적인 뉘앙스다. 특정한 시기와 때를 정해 약속할 수 없다는 `기약 없다`와 일맥상통한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달 말 8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당초 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의 공정성·방송 제작 자율성 보장 방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다른 안건은 차치하더라도 SO·PP 안건은 지난해에도 국회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안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특위는 여야가 논의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일단락했다. 이렇다 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사실상 특위가 8개월간 `공전`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회에 제동이 걸린 옛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국회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특위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미래부는 앞으로는 상임위 결정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 여야가 특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안을 상임위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간의 특위 활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유명무실한 논의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옛 방통위에 이어 미래부의 SO·PP 시장점유율 개선 정책은 당분간 기약할 수 없는 정책으로 남게 됐다.
당사자인 SO와 PP 관계자들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고 넋두리다.
국회만 바라보다 실망하고, `하세월`이라는 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애끓는 심정을 미방위가 치유할 수 있을까. 이 또한 `하세월`이 될 공산이 크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