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 국이 구글의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까지 가세한 유럽발 벌금 폭탄을 맞은 구글의 고초가 이어진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기구(DPA)은 구글이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법을 어겨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바뀐 개인 정보 사용 정책이 데이터의 수집 과정과 결합 여부, 목적에 대한 사용자 통보 없이 실시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벌금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사생활 정보보호원(The College Bescherming Persoonsgegevens)는 구글이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사용자 승인없이 통합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3월 서로 다른 서비스의 사용자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새 데이터 정책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측은 구글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광고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이콥 콘스탐 CBP 의장은 “구글은 어떤 동의도 없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했고 이에 법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네덜란드의 조치에 대해 “유럽 여러 기관이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초 이후 구글에 메스를 댄 유럽 6개 국가 중 하나다.
스페인에서 구글은 150만 유로(약 21억6300만원) 벌금에 물려졌으며, 이탈리아에서 매겨진 벌금 규모도 120만 유로(약 17억3000만원)이다. 구글이 독일 함부르크에 내야 할 벌금 규모도 총 100만 유로(약 14억4000마누언)에 이를 것이라고 현지 규제 기관이 밝힌 상태다.
지난 9월 프랑스 데이터보호 기관도 구글에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