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를 비롯해 한국소비생활연구원·녹색소비자연대·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10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8일 왜곡된 이동통신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이동통신사, 제조사가 합심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제조사의 단말 독점 공급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며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차별을 근절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이통 시장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단말 위주 판매 전략으로 이통 시장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가 단말 수요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국내 시장의 프리미엄급(300달러 이상) 단말 판매비중이 약 9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미(58%), 서구(47%), 아시아(27%)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이 같은 기형적인 고가 단말 보급이 우리나라를 OECD 국가 가운데 가계통신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