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부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거듭나야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다음 달 조직을 개편한다. 흩어진 업무와 조직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간 미래부를 둘러싼 회의론이 많았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며 만든 부처이건만 다른 경제부처에 비해 움직임이 더뎠다. 창조경제 추진 부처가 아닌 홍보 부처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었다. 청와대 잘못이 크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라고 해놓고 관련 업무나 예산 조정 권한을 전혀 주지 않은 탓이다. 정권 출범 전 책정된 예산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책 조정 체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제 역할을 능동적으로 찾아먹지 못한 미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새 조직개편은 미래부가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확대한 창조경제 정책 조직의 책임자를 실장급으로 올린 것은 정책 추진력과 부처 간 협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신규 수요와 시장을 창출할 정책 개발과 범부처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실장급이 여전히 약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합한 것도 의미가 있다. 융합 시대다. 과학기술과 ICT 영역이 따로 있지 않다.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과학기술계 입장에선 과학기술 정책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할 때다. 기술 간은 물론이고 기술과 인문학간 융합까지 모색하는 시점이다. 과학기술계는 ICT와의 접목이 기초기술의 위축이 아니라 응용과학으로 외연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조직 개편으로 미래부는 어느 정도 창조경제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됐다. 뒤집어 말하면 추진 동력이 없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미래부가 내년에도 창조경제 창출 정책을 활발하게 펴지 못하면 조직 존폐 위기가 또다시 불거진다. 조직 보호를 넘어 침체한 우리 경제의 탈출구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미래부 조직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