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연구회가 결국 하나로 통합하게 됐다. 지난 1999년 과학기술계 기초, 공공, 산업 등 3개로 출범했던 연구회가 지난 2008년 2개로 합쳐진 뒤 5년 만에 다시 단일조직으로 합쳐지게 됐다.
올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은 총 11개 7117명이 1조9121억원, 산업기술연구회 산하기관은 14개 9552명이 2조244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공룡 연구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과학기술계는 융·복합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과 퍼스트 무버로의 도약을 위해선 연구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연구조직을 개폐하고 효율적 융합연구가 가능한 강소형 융합연구소 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연구회 통합은 지난 5년간 논의만 무성하던 이슈였다. MB정부 초기 공공기술연구회를 기초 및 산업기술 연구회로 나눠 흡수시킨 뒤 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와 논란만 5년을 끌다 무위로 끝났다.
당시 이슈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이들 2개 기관을 뺏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과학기술계가 5년간 허송세월했다.
과학기술계는 일단 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에 대체로 방향은 잘 잡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사실 반대의 정점에 있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측에서도 전 출연연을 한곳으로 모아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의견을 그동안 꾸준히 내왔다.
반면에 이번 총리주재 장관회의를 통한 통합 결정으로 연구회 체제는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단순히 과학기술계 체계를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틀 수준을 넘어 체계 자체를 새로 짜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본래 연구회는 독일 연구회 체제인 막스플랑크와 프라운호퍼, 헬름홀츠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막스플랑크는 산업기술 및 응용연구, 기술개발, 실용화 연구 쪽으로, 프라운호퍼는 기초과학 및 순수기초연구 쪽으로 가닥을 잡아 예산을 지원한다. 헬름홀츠는 기초기술 및 공공기술, 거대과학 분야가 타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성격의 연구회가 5년 전 없어진데다 다시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연구회 체제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게 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 연구회가 단순한 관리기능외에 상급기관으로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도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출연연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정체성 정립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행정부로 넘어와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체제를 잘 정비에 상호 협력 및 통합연구에 시너지가 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