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매체별 합산 규제를 놓고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1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실이 후원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 세미나`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위성 간 매체별로 분리 적용되는 점유율 규제를 특수관계인을 고려해 합산 점유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이날 논의의 쟁점은 △소유겸영 규제 완화 △특수관계인 소유겸영 제한에 맞춰졌다. 소유겸영 규제 완화는 각 매체별로 다른 규제 부분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소유겸영 제한은 가장 대립적인 부분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위성 간 매체별로 분리 적용되는 점유율 규제를 특수관계인을 고려해 합산 점유율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KT계열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소유 규제는 사전 규제에 해당하는데, KT 소유겸영규제는 경제학적 논리가 아닌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결합상품과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게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전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견도 있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 풀면 문제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매체합산 33% 제한하는 것은 이미 넘은 지역 등 소비자에게 가장 위험한 안이며 차라리 가려면 규제 점유율 완전 폐지가 낫다”고 주장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IPTV사업자와 계열회사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공정경쟁법을 우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합산규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며 “다만 케이블 업계에서도 단순히 특정 IPTV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전략보다는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