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재산포럼, IP인프라 구축 첨병돼야

2005년에 출범한 지식재산포럼이 다음 달 새 단장한다는 소식이다. 기업의 지식재산(IP) 생산에서부터 보호·활용에 이르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에 정책조언을 할 창구 역할을 할 순수 민간주도 IP전문포럼이다.

지식재산포럼은 기존 IP 민간 전문가 모임을 확대 개편해 다음 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포럼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과 학계, 업종별 단체, 기술지주회사, 특허관리전문회사 등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점차 회원 수를 확대한다고 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자유화로 관세가 없어지면서 각국이 특허·환경규제 등으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만들어 자국보호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특허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에 이어 최근 삼성·애플 특허전이 초미의 관심사다. 글로벌 특허괴물(특허관리전문회사)이 호시탐탐 국내 기업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할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IP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선진국 IP 분쟁 해결제도에 뒤진 게 사실이다.

특허 분쟁은 사안에 따라 첨예하면서도 포괄적이어서 전문 인력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대기업은 전담 법무팀이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IP관리체계가 대부분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 중심의 실질적인 IP 분쟁해결을 위한 지식재산포럼이 새 단장한다니 반갑다.

글로벌 기업의 특허공세가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IP의 중요성이 부각했다. 국내에서도 정부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지색재산포럼은 IP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선진적 대응방법을 연구해서 확산해야 한다. 정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분쟁해결 정책을 제언하고 때에 따라서는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새 출발하는 지식재산포럼은 글로벌 특허 전쟁의 최전방에서 산업계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정책 제언자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측면 지원이 뒤따라 주면 금상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