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혹은 경고하기 위하여 보내는 전언이다.
메시지는 통상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내포한 때가 대부분이다. 메시지의 주체에 따라 실리는 무게감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의 메시지와 실무 담당자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동통신 사업자의 불법 보조금에 이전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례적인 메시지라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5인 상임위원 전체가 이 같은 조치에 공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메시지의 무게감이 가중됐다. 물론 불법 보조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임위원의 이 같은 메시지가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하지만 향후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는 무게감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효과도 곧 나타났다. 이통사는 긴장했고, 보조금 경쟁도 주춤해졌다.
방통위의 이 같은 기조는 규제기관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듯한 이통사의 반복되는 보조금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전보다 강력하게 제재하더라도 불법 보조금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무리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방통위가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현 상황에서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법은 메시지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이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메시지가 희석될 수밖에 없고 무게감도 상실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