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설립예정인 콘텐츠공제조합의 성공을 위해 금융기관과 대기업 참여가 절실해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을 며칠 앞두고 모은 자금이 4억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당초 사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기존 금융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에 자금대여와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 지원업무를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다. 오는 2015년까지 1000억원 규모 재원을 조성해 3년간 1조9000억원 보증과 융자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국고출연금 500억원, 민간출자 500억원을 기대했으나 국고확보가 불발되고 민간의 참여 저조로 설립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기금 운용 예산으로 24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사적인 집단인 공제조합에 공공재원 투입은 불가하다며 국고 출연을 거부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국고 출연을 재차 요구하면서도 “민간부분 출연도 영세한 콘텐츠기업들의 조합출연금 모금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자를 유도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