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비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최대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료 5% 인상요인으로, 한수원이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신고리 3·4호기의 새로운 위조성적서가 또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한수원이 추가로 부품 구매를 한 금액과 신월성 1호기와 신고리 1·2호기 가동 중단에 의해 한수원이 입은 매출 손실, 한전이 추가로 지불한 대체전력 구입비를 합치면 2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납품비리 손해배상 청구액 회수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한수원이 케이블 교체비용, 전력판매손실 비용 등을 고려할 때 2조8000억원 수준의 손실비용을 JS전선과 세한TEP 비리 관련자들에게 추가로 청구해야 한다”며 “신고리 3·4호기 서류위조에 대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조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손실비용 회수에 대한 한수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한수원이 회수하려는 손실비용이 1500억원인데 이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JS전선 등에 대한 손해배상 말고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손실비용에 대한 회수방법을 더 연구해보겠다”며 “대책을 만들어 국감 이후에라도 추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새로운 위조성적서도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보낸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추가 확인사실 통보` 공문을 공개했다. 드러난 케이블 변조사건은 신고리 3·4호기에 장착한 JS전선 600V 케이블이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증기기관 파손 시 기기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MSLB 시험보고서 가운데 온도와 압력 그래프를 변조시킨 것이다. 이번에 검찰에서 추가로 밝힌 혐의는 LOCA 보고서와 MSLB 보고서에 각각 첨부된 일반 방사선 조사성적서 3부와 사고방사선 조사성적서 3부의 위조 사실이다.
박 의원은 “처음 위조사실이 발견된 지난 4월 이후 대대적인 수사와 검찰조사가 진해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시험성적서 위조가 발견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한수원 임직원의 고질적인 비리 행태를 질타하는 의원도 많았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한수원이 퇴직자 재취업 금지 대상을 기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지난해부터 불거진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된 직원은 3~4급이 전체 54명 중 38명으로 70% 이상이었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한전 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퇴임한 59명은 원전관련 기업에 재취업했다”며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석 사장은 “현재 내부 인사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구매, 인사 등 내부 업무를 업그레이드해 추가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