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문제해결위해 발전설비 분산해야

구조적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편중된 발전설비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산된 발전설비의 발전단가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시장가격을 현실화하고 저가 연료 확보사업자에 공급기회를 주는 진입규제 완화 정책도 제안됐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력부족 현상은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발전설비 편중과 송전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계통이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8일 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력수급 위기의 성격과 설비분산 문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저설비(원전, 석탄)에 정책적 선호도가 높고 이들 설비의 네 개 지역 편중과 대규모 단지화가 진행됐다”며 “지역 편중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공급 불안정이 대두되고 인출선 사고와 자연재해 취약성도 증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설비의 규모화로 유사시 동일 기종설비의 대규모 탈락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중형 체제를 보완하는 설비분산 추진과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는 천연가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서해안과 수도권에 밀집된 발전소, 대형 원자력발전, 수도권 집중 수요로 대형 발전단지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수도권에 차단용량을 초과하는 고장전류와 광역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와 동시에 대단위 발전단지를 분산하는 환상망 2회선 구조 전력망을 방사형(radial) 구조로 전화하는 등 수요 분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분산화에 전력거래 시장 구조 변화도 요구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 수송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지역별 차등요금을 비롯해 발전·송전·배전 옵션 간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단일 요금체계는 입지문제에 따른 가격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사회적 외부비용을 내부화해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SK E&S 본부장은 “분산형 전원은 낮은 효율과 높은 발전단가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가격을 현실화하고 저가 LNG를 확보한 사업자에 공급기회를 주는 진입규제 완화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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