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지원예산 확대와 운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빗발쳤다. SW정책연구를 일부 병행해 왔던 기관들의 역량을 통합하고 조직을 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두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열린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W정책연구소 설립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창조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SW 전문 연구소가 미래부의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NIPA 부설기관으로 설립되면 역할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 운영 시스템으론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더라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비전공자 77%로 구성된 조직 구성 △가용 예산 부족 △역할 수행에 대한 권한 부재 등을 구체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단순히 정책 연구소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된다”며 “SW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 수립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기관들의 SW 정책기능을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SW가 범부처에 관련이 있는 만큼 조직은 신설예정인 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정부정책 시행기관인 NIPA 산하 부설 기관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치밀한 계획 없이 설립에만 매달려선 안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SW정책연구소가 초창기 계획했던 규모만큼 설립되진 못하게 됐지만 우선 NIPA 산하 조직으로 두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소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설립추진위원회 등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NIPA가 추진 중인 각종 SW산업 진흥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사업과 송도 멤스(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팹 민영화 등이 문제됐다.
NIPA의 공인전자주소 관련 사업의 경우 정부 계획 대비 성과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한 이용 실적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부처 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송도의 멤스팹 민영화 사업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1년 송도의 멤스팹을 민영화하면서 특정 업체에 136억원의 특혜를 주고, 민영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NIPA가 49%의 지분을 가진 해당 업체(지멤스)는 차입금 없이는 운영조차 힘든 파산상태라고 질타했다.
박수용 NIPA 원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이었고 매각 시 세 차례나 입찰을 진행했을 정도로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며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새로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