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테러 방지를 위해 미국과 은행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테러리스트 금융 추적 프로그램(TFTP)`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주요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불법적 정보 수집에 대한 EU의 대응책 마련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결의안 채택은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불법으로 금융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NSA는 정해진 데이터 공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접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 정보를 수집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의 신용카드 거래 등 다양한 데이터가 감시 대상이다.
유럽 의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EU 집행위원회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과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EU 회원국이 유럽 경찰기구 유로폴에 미국의 금융 정보 감시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의회는 성명에서 “NSA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데이터 수집은 EU와 미국의 협약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상호 신뢰와 존경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최대한 빨리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TFTP 프로그램을 중단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의 자금 추적을 위해 TFTP를 만들었다. 미국 재무부와 중앙정보국(CIA)이 은행 통신협회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EU는 미국이 협약 내용 이상 정보를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2010년 내용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NSA는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