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참여설이 제기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중립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참가국간 TPP 협상 완료 시점이 연말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TPP 참가국끼리는 연말 협상 종료 목표에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우리가) 입수한 정보를 평가할 때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아있고, 금년 말 종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TPP는 경제대국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환태평양 국가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다.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참여를 점치는 관측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최 차관보는 “(TPP에 대한) 정부 입장은 워낙 중요한 것이어서 가능한 신중하게 결정하려 한다. 아직 참여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TPP 협상 동향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에 접어든 한중 FTA 협상에 관해서는 협상과 대책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 차관보는 “한중 FTA는 과거와 달리 협상 종료 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을 점검하며 함께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비관세 대응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현재 외국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 분석하는 단계로 내달 초 민관 합동 1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사례를 점검한 후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최 차관보는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