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美 감청에도 별다른 대응책 없어

프랑스 시민이 미국 정보기관에 무차별적인 통신 감청을 당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가 23일 보도했다. 최근 프랑스에선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7030만 건의 프랑스 전화를 비밀리에 도청·녹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르몽드 보도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프랑스 시민의 사생활 침해인 만큼 친구나 우방 사이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도 중동 회담으로 프랑스를 찾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이 동맹국에 대규모로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레제코는 NSA의 활동 중 상업적인 스파이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걸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제테러를 막기 위한 미국과의 공조 활동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프랑스가 제동을 거는 것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회원국들이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하고 있어 프랑스가 감청 문제를 FTA와 연계하기 어렵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최근 총선을 앞두고 NSA가 독일에서 행한 감청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이 “감청 문제가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관계돼 있다”며 프랑스를 지원했을 뿐 EU 내 다른 국가들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프랑스는 오는 24∼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문제를 제기하고 EU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