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연구비 부정 사용이 여전한 심각한 수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기관 감사에서 정부의 허술한 R&D사업 연구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비 유용·횡령 건수는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9월 현재 40건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금액 규모도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8년 17건, 34억원 이후 유용·횡령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R&D 과제 수행기관들은 기존 연구·생산 장비를 정부 과제로 구입한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 제출하거나,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한 비용을 과제 수행비로 허위 신고하는 식으로 연구비를 유용·횡령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이후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08년 이후 유용·횡령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은 총 374억원으로 불어났으나 환수율은 58.4%에 그쳤다. 산업부가 연구비 유용 문제를 막기 위해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구축, 운영 중이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내는 실정이다. RCMS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출연금 1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학 교수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연구비 유용·횡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범 부처 연구비 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비정상적인 인력구조 탓에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아 논란이 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KTL 직원 661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46.9%에 달하며 지난해와 올해 정규직 전환이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험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KTL이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전문성, 서비스 질,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좌현 의원(민주당)도 “표준과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시험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고용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국제적인 인증 수준을 갖추겠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