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공간.`
2013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참석한 국내외 장차관들은 한결같이 `인터넷이 가진 두 얼굴`에 주목했다. 인터넷은 혁신의 플랫폼이자, 세계 경제 성장의 20%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망의 특성상 이에 따른 위험성(리스크)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공간을 통한 감시 역시 서로 충돌하는 두 가치다.
게다가 해킹, 악성코드 유포와 같은 사이버 위협과 전자금융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공간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패널토의에서는 사이버 범죄 실태 진단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방안, 국제공조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따른 피해규모는 연간 3000억달러(한화 334조원)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이버 범죄와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해 날로 증가하는 범죄를 전담시키는 한편 각 나라별 핫라인을 구축,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인터폴(Interpol) 및 유로폴(Eueopol)과 협조를 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시켜 이들 나라를 통한 공격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사이버 조직범죄를 비롯해 아동 포르노, 온라인 사기 등 신규 사이버 범죄위협 실태도 공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 및 국제 공조를 통한 법 집행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