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등 5개국 상위권, 바레인 등 5개국 하위권
프라이버시를 가장 잘 보호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각국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비교 평가해 점수화한 결과가 공개됐다.
해외 IT전문매체 벤처비트는 백그라운드체크(BackgroundChecks.org)를 인용해 자국민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잘 보호하는 국가 5개와 반대로 정책이 미비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국가 5개를 발표했다. 상위 5개국은 스페인·체코·아이슬란드·노르웨이·슬로베니아로, 하위 5개국은 바레인·이란·나이지리아·시리아·말레이시아로 조사됐다.
평가는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이뤄졌다. 프라이버시 관련법이 있으면 20점,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이 있으면 10점을 더하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지 않아도 각 10점을 더한다. 반면 정부가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면 20점, 인터넷을 검열하면 5점을 깎는다.
스페인 등 상위 5개국들은 대부분의 가점 조건을 충족했다. 즉 관련법이 잘 정비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인터넷 검열이 없다는 말이다. 반대로 하위권 국가들은 관련법이 아예 없거나 상시적인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는 국가 별 순위 외에도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은 2003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보다 뉴스 및 정보 관련 수감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3월 기준으로 30명의 언론인과 69명의 네티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감시해온 미국 NSA의 행태도 다시 한번 입길에 올랐다. 말레이시아는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 감시하고 비밀번호까지 빼낼 수 있는 핀스파이(Finspy)라는 스파이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시리아 역시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 시리아에는 5월 기준 22명의 언론인과 18명의 네티즌이 수감돼 있기도 하다.
한편 한국은 이번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벤처비트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어느 국가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송준영기자 dreamer091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