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9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8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중 46곳(46.9%)이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로 집계됐다.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19곳(19.4%), 진행 중인 지구는 33곳(33.7%)이었다.
8개 경제자유구역별로는 황해와 동해안권 구역은 각각 4개 단위지구 모두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였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도 6개 지구 중 5곳의 실시계획이 없는 상태다.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도 구역별로 편차를 드러냈다. 2014년 이후 10년간 투자유치액 77억7000만달러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63.4%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됐다.
현행법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 해제된다. 정부는 개발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8월 황해 한중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 해제했다.
오영식 의원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위: 개) ※자료:오영식의원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