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E 보고서 주장…급격한 이윤 하락 없이 디지털 전환 이루는 중
인터넷 상의 콘텐츠 공유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에 해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나아가 저작권을 강조하는 법이 예술적 표현과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의 미디어 정책 프로젝트(Media Policy Project, MPP) 팀은 “저작권과 창조 : 온라인 공유를 포함한 촉진 사례(Copyright & Creation: A Case for Promoting Inclusive Online Sharing)”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창조 산업이 업계 일부의 주장과 달리 디지털 전환에 적응해 성장하고 있으며, 개별 저작권 침해 단속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파일 공유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우려에 근거가 없음을 입증했다. 창조산업 전반이 15년 간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업계 일부에서 주장했던 급격한 이윤 하락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음악 산업에서는 오프라인 음반의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디지털과 공연 시장의 수익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은 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수익이 꾸준히 증가한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MPP 보고서가인용한 통계는 음원 판매, 스트리밍과 같은 온라인 소스의 수익과 비중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또 산업계가 영화와 게임, 출판 분야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수익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그를 통해 파이를 키워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수익 ‘하락’은 없고 ‘전환’만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저작권 침해 단속에 집착하는 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터넷 접속 차단, 웹사이트 폐쇄 등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저작권을 지키려 했던 국가들에서 ‘불법 콘텐츠’ 수요가 ‘합법 콘텐츠’ 수요로 옮겨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 같은 조치가 소셜 크라우딩이과 소셜 펀딩, 커먼 크리에이티브 사용의 확대 등 대세에 역행한다고도 했다.
1895년 설립된 런던정경대는 2010년 세계대학평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평가 받고 있다. 140여개국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3분의2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지 버나드 쇼 등 16명의 노벨상 수상자, 존.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등 글로벌 리더들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송준영기자 dreamer091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