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 기업과 시민단체가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과 감시 투명성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CIO매거진이 1일 보도했다. 정부가 요구한 정보의 기본적 통계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미 상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작성한 감시 요구 리포트를 미 정부가 매년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 요청 숫자는 6개월마다 별도로 공개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하원에는 인터넷 기업과 통신사가 3개월마다 요청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안 요청에는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그동안 NSA에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업이 참여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이나 모질라 같은 단체도 함께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는 이미 정부에 정보제공 공개를 허용해달라며 한 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비영리 공공정책 조직인 민주와 기술센터(CDT)는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NSA의 방대한 정보감시가 폭로된 이후 정부 감시 프로그램 개혁에 초점을 맞춘 20여 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